법령 산림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3. 18. 선고 92구15651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[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3(1),526]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|